"범죄수익 다 갚았는데"…집행유예 중 또 고소, 실형 위기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법원의 '범죄수익 전액 변제' 조건을 이행하고 선처를 받았지만, 판결 전 저지른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피소돼 구속 위기에 처했다.

그의 운명을 가를 '포괄일죄'와 '경합범' 사이,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며 현실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끝난 줄 알았던 악몽,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2023년, A씨는 피해자 약 100명, 피고인만 8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그해 12월, 다른 경찰서로부터 "추가로 고소한 피해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과거 몸담았던 같은 범죄 단체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A씨를 더 절망시킨 것은 첫 재판 당시 판사의 약속이었다. 재판부는 "실질적 범죄수익금을 모두 변제하면 집행유예를 주겠다"고 했고, 놀랍게도 당시 법원이 산정한 수익금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별건'의 수익금까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그 돈을 기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사용했다. 모든 죗값을 치렀다고 믿었던 A씨는 "전 이사건에 대한 저의 범죄수익금 모두를 변제하고 합의 하였는데 , 추가로 고소 사건이 들어온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라며 눈앞이 캄캄한 심경을 토로했다.

하나의 범죄? 별개의 범죄? 운명의 갈림길

A씨의 운명은 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될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경합범)'로 판단될지에 따라 갈린다. 포괄일죄란 단일한 범죄 의사 아래 반복된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개념이다.

만약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면소(소송 종결)' 판결로 추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일부 변호사는 포괄일죄 주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이미 확정된 사건과 추가 고소 사건이 같은 조직, 같은 방식, 동일한 피해 구조에서 이루어졌다면 포괄일죄 주장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본다는 것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포괄일죄보다는 '사후적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무죄(면소)는 아니지만,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받을 여지는 생긴다.

집행유예 지키려면…변호사들 “이것부터 하라”

그렇다면 A씨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신속한 합의'와 '유리한 정황의 적극적 소명'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첫 재판에서 이미 폭넓은 피해 변제를 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이미 포함해 산정된 피해회복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나, 공소장에 없는 피해자 합의는 별건 사건에 직접 연결되도록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막연한 주장이 아닌, 명확한 증거로 연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섣부른 낙관론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포괄일죄가 된다”를 전제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라고 못 박으며, "집행유예를 지키려면 수사 초기에 같은 사건의 연장선이라는 법리 주장을 세우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라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법리 다툼의 결과와 별개로, 추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달리게 됐다. 법무법인 세담 최혜윤 변호사는 "추가 건의 범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합의·변제 또는 공탁으로 실형 위험을 낮추는 것이 집행유예 유지에 직결됩니다"라며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