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 만에 별점 바닥”...웹소설 작가 울린 '좌표 찍기',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였다

웹소설 '좌표 찍기' 별점 테러, 징역 5년형 가능한 '업무방해죄'

유료 연재를 막 시작한 웹소설이 단 몇 분 만에 별점 최하점을 기록했다. 한 작가의 생계를 위협한 '좌표 찍기'식 집단 별점 테러가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좌표 찍기'가 죄가 된다고?…법원, '조직적 행위'에 칼 빼들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직적 별점 테러가 형법상 '위력(威力)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낮은 점수를 주는 개인의 평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행하는 별점 테러는 작가의 창작·판매 활동과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버를 열어라!'…승패 가를 '디지털 증거' 확보 전쟁

관건은 '조직적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다. 경찰 경제범죄수사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웹소설 플랫폼 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별점 테러에 가담한 IP 추적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조직적인 업무방해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가 A씨가 분 단위로 캡처한 별점 하락 자료와 테러 전후의 구체적인 판매량 감소 데이터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백인화의 백인화 변호사는 “증거 수집은 수사기관의 몫”이라면서도, 고의성에 대한 강한 심증이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고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플랫폼에 신속히 연락해 문제 시간대의 접속 기록 등 데이터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필수 절차로 꼽힌다.

'글 못 쓰네' 악플 한 줄, 처벌은?…'이 방법' 있다

별점 테러와 함께 달리는 '필력이 별로다' 식의 악성 댓글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작품에 대한 평가는 '의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악플 수위가 낮아 형사 고소가 어렵더라도, 별점 테러와 엮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작가의 창작 의욕과 생계를 꺾으려 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 그 첫걸음은 모니터 앞 작은 증거 파일에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