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오르네⋅불장난⋯이재민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악의'는 맞지만 '모욕'은 아니다

2020. 10. 15 20:24 작성2020. 10. 16 19:51 수정

백승은 기자

bse@lawtalknews.co.kr

일반적으로 "문제 있다" 생각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려워

이유는 경멸적 표현 없고,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불분명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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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호텔에 이재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쪽지가 발견됐다. /연합뉴스⋅A씨 페이스북 캡처

거대한 불길에 갇혔지만, 천만다행으로 모두 목숨을 건진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 이재민들. 그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호텔에 이재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쪽지가 발견됐다. "이재민을 위한 플레이리스트(playlist)"라는 제목의 쪽지에는 온통 '불'과 관련한 노래가 가득하다.

'불꽃놀이'

'불티(Spark)'

'불타오르네'

'불장난'

이재민 A씨는 "12일 아침 객실 안에서 이 쪽지를 발견했다"며 "불 속에서 구조됐던 저희를 향해 이런 리스트를 적었다는 건 도를 넘은 악의로만 느껴진다"는 심경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이 글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대형 화재로 집을 잃고 충격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는 건 도를 한참 지나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저런 쪽지를 남긴 사람을 찾아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변호사들에게 이 사안을 물어봤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롱하는 내용'을 쪽지에 적은 게 분명해 보인다고 하면서도,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왜 그런지 정리해봤다.

악의가 담긴 조롱 맞긴 하지만⋯법에서 규정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보긴 어려워

우선 검토해볼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모욕죄다. 우리 형법(제311조)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법조문에 나와 있듯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공연히 ②다른 사람을 ③모욕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이재민들 호텔에서 발견된 쪽지의 내용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③)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