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우산 집어 던지며 “너 죽고 나 죽자”…아들에게 징역형 구형하자 난동 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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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우산 집어 던지며 “너 죽고 나 죽자”…아들에게 징역형 구형하자 난동 부린 50대

2024. 04. 15 11: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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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셔터스톡

검사가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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