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거야" 한마디 믿었는데…상간 소송 피고 됐습니다

"이혼할 거야"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지목돼 소송 위기에 처했다. 관계를 정리하며 나눈 대화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불리해 보이는 문자 하나만 남은 상황.

과연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입증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기보다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것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만나서 얘기하고 끝냈는데…증거가 없어요"

몇 년 전 알게 된 남성과 교제해 온 A씨는 최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교제 당시 남성이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돼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말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정리된 상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를 받은 뒤 직접 만나 관계를 정리한 탓에,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A씨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긴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하고 끝낸 상황이라, 지금 와서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없습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 '고의·과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A씨처럼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가(고의 또는 과실)'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은 단순 교제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고의'나 '과실'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오정석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고는 충분히 다퉈 볼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의 부인만으로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혼할 거야' 문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A씨가 가진 유일한 증거인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는 어떻게 작용할까?

원고 측은 이 문자를 A씨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는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귀하가 보유한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는 오히려 유리한 자료입니다. 상대방 스스로 혼인관계 종료를 언급했고, 귀하가 그 말을 믿고 관계를 가졌다는 맥락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자 하나만으로도 고의·과실 부인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는 오히려 당시 혼인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상대방이 시인한 증거로 활용하여, 의뢰인님이 관계를 정리가 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단순 부인' 넘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해야

결국 전문가들은 무작정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고용준 변호사는 "단순 부인 전략만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상대방의 이혼 언급, 평소 생활 모습, 만남 방식 등 자신이 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