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담배 피운 브리트니 스피어스, 한국이었다면 벌금 얼마?

세계적인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전세기 내 흡연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22일 멕시코에서 로스앤젤레스(LA)로 향하는 전세기 안에서 담배를 피워 미국 연방 항공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약식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미국 피플지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전세기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렸다. 스피어스는 "나 어제 정말 웃겼다. 내가 타본 비행기들은 대부분 흡연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번엔 달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다고 했고, 내 친구가 입에 넣고 불을 붙여줬다. 그래서 나는 흡연할 수 있는 비행기인 줄 알았다"고 적었다.

스피어스는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승무원을 비난하는 발언을 덧붙였다. 그는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승무원이 내가 담배를 피웠다고 관료들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비행기에 탄 순간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기내 흡연, 한국 처벌은?

한국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 흡연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의2에서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항공기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53조의2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류(비행을 마치고 공항에 멈춰 있는)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3조의2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사례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2017고단840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이스타항공 ZE541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피웠다"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항공기 내 흡연과 승무원 폭행으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방해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유명인이라면 가중처벌될까?

한국 형법상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범죄의 성격,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 유명인의 경우 그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보다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 후 보인 태도, 즉 사과하면서도 승무원을 비난한 점은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명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고려할 때, 그의 행동이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항공기 내 흡연은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