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 초범인데, 어떤 처벌 받을까?

꽤 오랫동안 사설 토토를 이용해 온 A씨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동안 해당 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다.

A씨가 그동안 그 계좌에 입금한 액수를 계산해 보니 모두 1,200만 원 정도에 달했다. 도박 혐의가 처음인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사설 토토는 형법상 도박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되므로, 처음부터 철저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서한 최원재 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도박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짚었다.

“이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 단순도박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벌”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사설 토토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가 지정한 공인된 합법 스포츠토토 외의 스포츠 도박이 이에 해당하며, 운영은 물론 단순 이용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A씨는 불법 도박 등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또는 환전 계좌가 적발된 상태로 보이는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박 변호사는 “처벌 수위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횟수, 도박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며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면 도박 치료센터 상담 내역 등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A씨가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통상 도박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A씨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설 토토에 이용한 점과 사설 토토를 한 기간이 오래됐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