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단순 시청, 변호사들 "괜찮다"vs"자수하라" 극명한 시각차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과거 유사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회원가입이나 유료 결제 없이 스트리밍으로 영상만 본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

이에 대해 법조계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다수 의견과 "자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수 경고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처벌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가입·결제 없었다면 처벌 안돼"…수사 가능성 '희박'

다수의 변호사는 다운로드나 유료 결제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수사기관의 역량이 사이트 운영자나 헤비 유저,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게 집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우 변호사(법무법인 대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과 같이 성인 음란물을 단순 시청한 경우, 회원가입·결제·다운로드·저장·유포 등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역시 "AVMOV 사건 역시 수사 대상은 운영자, 업로더, 적극적 유통·소지자 중심입니다"라고 말하며, 단순 시청자까지 일일이 추적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또한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불안감을 잠재웠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자수' 권하는 소수 의견

하지만 일부 변호사는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경계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영상 제목에 '유출', '몰카' 같은 단어가 포함된 경우,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시청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는 "유출, 몰카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시청이 문제되기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며, "불법촬영물 시청 등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가 생기기에 자수 등을 통해 최대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김정중 변호사(법무법인 하신)는 "많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면 언제 사건화가 될지 모릅니다. 자수해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며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섣불리 안심하다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전환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우려에서다.

처벌의 진짜 갈림길: '불법 촬영물' 알면서 봤나

변호사들의 의견이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처벌의 핵심 열쇠가 시청자의 '고의성'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인물과 달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이용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했는지 여부다.

도세훈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만약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접속 로그를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시청 기록이 특정 불법 영상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 불법성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시청을 이어갔다면, 다운로드 기록이 없더라도 법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논란의 싹을 잘라내는 '접속 중단'이 최선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면,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단순 시청자가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는 이구동성으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불법 사이트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손권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다만 불법 콘텐츠임을 인지했다면 반복 접속은 위험합니다"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이트 접속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위험한 호기심의 싹을 잘라내는 것뿐이라는 점은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