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5건 중 1건은 예고된 비극…가정폭력·스토킹이 전조였다

올해 발생한 70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는 이미 가정폭력, 스토킹이라는 비극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5건 중 1건에 가까운 비극 뒤에는 어김없이 여성폭력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70건의 사건 중 절반이 넘는 40건이 과거 단 한 번의 신고나 수사 이력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폭력이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보복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비극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범행의 씨앗은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18건)과 스토킹(9건)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 역시 57.1%가 전과가 없거나 1범에 그쳐, 사소한 폭력이 순식간에 극단적 범죄로 비화하는 위험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찰의 보호망이 가동됐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경우는 더 큰 숙제를 남겼다. 과거 폭력 이력이 있었던 30건 중 무려 23건(76.7%)은 법원과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를 내린 상태였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가해자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가해자들이 털어놓은 범행 동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과 맞닿아 있어 섬뜩함을 더한다. '외도 의심'이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이나 무시'(14.3%), '이별 통보'(12.9%)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접근금지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경우도 7.1%에 달했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를 빌미로 한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잇따른 스토킹 관련 비극 이후 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고, 그 결과 한 달여 만에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463%, 유치장 유치는 155%나 폭증했다.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