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사가 그냥 가버려 주차만 했을 뿐인데...

김원석 변호사 “대리운전 기사와 회사 모두에게 채무불이행(안전하게 차량 이동 후 주정차 완료할 채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집까지 잘 왔는데,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고 가버렸다면 어떡해야죠? 자동차를 그대로 세워둬서는 안 될 것 같아 직접 주차했다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벌금까지 물게 됐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A 씨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사를 불러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는 아파트 입구 신호등에서 차를 세우게 한 뒤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돈을 받은 대리운전사가 그냥 가려고 하자 A 씨는 “차는 이대로 둡니까?”라고 했지만, 대리운전사는 대답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A 씨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직접 차를 운전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다 옆에 세워져 있던 BMW차량의 앞쪽을 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난감해진 A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해 그녀가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A 씨의 아내는 보험사에 연락한 뒤,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해 따졌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고, 화가 난 A 씨의 아내는 경찰에 전화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고, A 씨의 아내는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이 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왔고, 운전사가 가버려 하는 수 없이 주차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하다”며 “벌금 감면이나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선처될 수는 없을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또 주차를 시켜주지 않고 가버린 대리운전사나 대리운전사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대리운전기사의 행동으로 인해 부득불 음주운전이 이뤄진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기 바란다”며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리운전 기사와 회사 모두에게 채무불이행(안전하게 차량 이동 후 주정차 완료할 채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채혜선법률사무소의 채혜선 변호사는 “부득이 직접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퉈볼 수 있고,

형사처벌 역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벌금 감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우고 돈만 받고 간 영상이 편의점 CCTV에 녹화되어 있다면 빨리 이를 확보해 두라”고 했습니다.

채 변호사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금액 외에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