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묵은 '폰테크' 사기, 300만원 빚더미…법조계 “포기하긴 이르다”

신분증 넘겼더니 300만원 청구서…3년 흘렀어도 "아직 기회 있다"

3년 전 '폰테크' 사기로 300만원 빚더미에 앉았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르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며, 법이 허락한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금 준다더니…" 신분증 넘긴 대가, 300만원짜리 청구서

직장인 A씨의 악몽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현금을 준다는 '폰테크' 업자의 말에 속아 신분증을 넘기고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업자는 약속한 현금은커녕 휴대폰조차 주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진짜 비극은 그 뒤에 찾아왔다. A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소액결제가 무단으로 이뤄진 것이다.

눈앞이 캄캄해진 A씨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는 악몽이었고, 결국 '내 잘못'이라 체념하며 속절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렇게 잊고 지내려던 찰나, 주변에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체념하려던 A씨, 변호사들은 왜 "아직"이라 했을까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며 “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타인 명의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진 경우는 일반 사기죄가 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더욱 길다. 즉, 형사 처벌을 물을 시간은 넉넉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길도 아직 막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피해 구제 '3단계 액션플랜', 이것만 기억하라

그렇다면 A씨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제시한 '3단계 액션플랜'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잠자는 증거를 깨워라.

"혹시나 해서 남겨둔…" 잠자는 통화기록·문자가 당신의 무기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휴대폰 개통 당시 작성한 서류, 피해 발생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소액결제 내역, 통신사 요금 청구서 등 모든 기록이 가해자를 겨눌 결정적 무기가 된다.

2단계: 형사 고소로 처벌의 칼을 들어라.

업자의 행위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휴대폰을 가로챌 목적이었기에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다. 타인 명의로 무단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라는 별개 범죄까지 성립한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게 만들어야 한다.

3단계: 민사소송으로 배상…'두 개의 창'을 동시에 겨눠야 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업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금전적 피해를 직접 회복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당 시간이 지난 만큼, 민·형사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 기관을 통해 통신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경우, 복잡한 소송 없이도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A씨의 사례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흩어진 증거를 모아 행동에 나서는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