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질주, 킥보드 뺑소니 치고 도주…남희수 변호사가 찾은 돌파구는?

음주운전 중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동킥보드로 행인을 친 뒤 현장을 떠나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들. 이들은 각각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골자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

실형 위기에 처한 운전자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술에 취해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약 400미터를 더 주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결국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모두 적용돼 자칫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B씨는 퇴근길에 약속 시간에 늦어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다. 그는 넘어진 상대방에게 괜찮은지 물었으나, 급한 마음에 명확한 답변을 듣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해자가 전치 3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B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실형과 선처 가른 ‘골든타임’…남희수 변호사의 맞춤 전략

두 사건 모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였지만, 남희수 변호사의 초기 대응은 결과를 바꿨다.

남희수 변호사는 A씨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파손된 시설물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부각했다.

또한, 실제 조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A씨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

B씨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다.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한 B씨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주도하고, 치료비 전액 배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B씨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도주 고의 부인하고 진심 보였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무겁게 처벌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역시 사상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을 운전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판례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을 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한다. 다만 B씨 사례처럼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행위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구호 조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사고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나이,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다.

A씨가 받은 약식명령은 벌금형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두 처분 모두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