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교육비 세액공제, 5년 내 청구하면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5년의 골든타임, '경정청구'와 입증 서류

근로소득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정당한 권리다.

청구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해당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과세 처분 전후의 권리구제 절차

만약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교육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한다면, 납세자는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후적 불복 절차보다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 사후 불복 절차: 이미 과세 처분이 결정된 이후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 해당 처분의 적절성을 다퉈야 한다.

이혼 후 자녀 교육비, "누가 공제받나"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잦다. 현행법상 핵심 기준은 '실제 비용 부담 여부'보다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여부'에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혼한 한쪽 부모가 양육비 명목으로 교육비를 실제 지급했더라도, 자녀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혼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단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20구합71307 판결).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는 공제 혜택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