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도박에 무너질 뻔한 공무원의 꿈…15세 소년의 눈물

100만원 도박 15세 소년의 절규 '공무원 꿈 끝나나'…변호사들 "자수는 최악의 수, 절대 안돼"

한순간의 호기심이 15세 소년의 '공무원'이라는 꿈을 통째로 집어삼킬 뻔했다. 지난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100만원 미만을 베팅했던 고교 1학년 A군. 지금은 도박을 완전히 끊고 학업에만 전념하고 있지만, '성인이 된 후 적발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의 일상을 좀먹고 있었다.

"사이트 탈퇴는 증거인멸?"…소년의 밤잠 설치게 한 공포

A군의 두려움은 구체적이었다. 그는 불법의 고리를 끊고자 이용했던 도박 사이트를 모두 탈퇴했다. 하지만 이 행동이 혹시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져 더 무거운 처벌로 돌아올까 봐 전전긍긍했다. 경찰서 문턱을 넘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결국 A군은 부모님께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렸다.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 꿈을 포기해야 하나.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자수는 최악의 선택"…변호사들, 만류한 결정적 이유

소년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는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결론은 '섣부른 자수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태일 변호사는 "도박 금액이 소액이라 적발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A군이 가장 걱정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명쾌한 답을 내놨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이트 탈퇴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치"라며 "이를 처벌을 가중하는 사유인 증거인멸로 해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잘못을 끊어내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걸려도 '빨간 줄' 안 그인다…소년법이 지켜주는 꿈

그렇다면 만에 하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A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설령 적발되더라도 A군의 꿈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초범인 점 ▲행위 당시 만 15세 미성년자였던 점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으로 교화를 돕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보호처분'은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 감사관 출신인 전경석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공무원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