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걸레" 소문…여고생의 지옥된 학교, 구제책은?

"학교가 지옥이다." 한 고1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며 뱉은 절규다.

SNS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사건은 '초상권 침해'를 빌미로 한 합의금 요구, "대표 걸레"라는 끔찍한 소문으로 번졌다. 같은 반 친구마저 등을 돌린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학교폭력이자 범죄라며,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소속이라도 학폭위 개최와 형사 고소 모두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SNS 사진이 '대표 걸레' 소문으로…지옥이 된 학교

고등학교 1학년 A양의 비극은 지난 3월 초, 절교했던 친구 이모 양의 연락으로 시작됐다. A양이 과거 다른 학교 학생인 김모 양의 SNS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 양은 이 사실을 김 양에게 알렸고, 곧바로 A양을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했다. 김 양은 대화방에서 A양을 향해 "왜 내 사진 봤냐, 도용했냐. 초상권 침해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A양이 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양이 또 다른 타 학교 학생 최 모 군을 시켜, A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C학생에게 "땡땡학교 대표 걸레"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퍼뜨리게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A양의 친구인 정양이 "너 큰일 났다"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된 김 양의 이름은 여러 학생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무너진 일상…등교 거부와 약물 치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A양과 같은 반 남학생 E군은 "너의 소문이 안 좋다"며 거리를 두자는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왔다. 이후 A양은 반무리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같은 조 활동조차 기피하는 친구들의 노골적인 따돌림에 A양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다.

결국 A양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치료를 시작했고, 현재 약물까지 복용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A양은 현재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자퇴까지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으로 번진 것이다.

A양의 부모는 딸이 겪는 고통에 대해 학폭위 절차와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호소하고 있다.

"타교생도 학폭위 대상"…전문가들의 일치된 답변

A양 부모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가해 학생들 다수가 다른 학교 소속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는 학폭위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학폭전담기구에 신고하면, 타 학교 학생이 가담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역시 "타 학교 학생(김OO·최OO)이 가담한 경우에도 피해학생 소속 학교에 학폭위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확인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 걸레"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합의금 요구는 공갈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교 소속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증거 보전이 최우선"…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증거 확보'를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장우진 변호사는 "단톡방 캡처, 통화 녹음, DM 내역 등 증거를 즉시 보전하고, 학교 측에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A양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따님이 현재 심리치료 및 약물복용 중인 상황은 손해배상 산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진료기록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하며 증거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