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아파트 받기로 했는데…남편 사업빚 8,000만원, 개인회생 될까요?

이혼을 앞둔 A씨는 남편 사업 때문에 생긴 8,000만 원대 빚을 떠안았다. 그 대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기로 합의했다.

이제 막 일용직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A씨. 과연 아파트를 지키면서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남편 명의 아파트 받는 조건으로 이혼 합의…내 명의 빚 8,000만원은 어쩌나

A씨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 사업을 돕느라 A씨 명의로 생긴 카드와 카드론 채무가 8,000만 원대에 달한다.

부부는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A씨가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데 합의했다. 아파트 시세는 약 5억 6,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 사이이고, 3억 7,000만 원대의 은행 대출이 남아 있다.

최근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한 A씨는 이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아파트를 받으면 재산이 많아져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다가오는 카드 결제일엔 돈을 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다.

아파트 받으면 '청산가치' 높아져…전문가들 "개인회생 어려울 수도"

변호사들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은 뒤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3~5년간 갚아야 인가된다. A씨가 받을 아파트는 시세에서 대출금을 빼도 순자산 가치가 약 1억 9,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에 달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일용직 소득으로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간 1억 9,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8,000만 원의 채무를 회생으로 탕감받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 역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으면 개인회생에서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개인회생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개인회생, 순서와 설계가 중요"…채무 부담까지 합의서에 담아야

전문가들은 이혼 재산분할과 개인회생을 별개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개인회생이 충돌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산목록에 포함돼 청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 신고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둘 것을 권했다.

재산분할 합의 시 채무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남편 사업 때문에 발생한 채무라도 카드사에 대한 채무자는 A씨"라며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갚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A씨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성호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담보대출 역시 소유권 이전만으로 A씨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의 채무인수나 대환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박한 카드값, 갚아야 할까?

다가오는 카드 결제일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특정 카드사 빚만 먼저 갚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한대섭 변호사는 "특정 카드사 한 곳의 빚만 갚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파 변제로 취급될 수 있다"며 "회생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면 무리해서 결제 대금을 막기보다는 지급을 정지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도 "회생 신청이 임박했다면 특정 카드사에만 상당액을 변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납부 여부와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