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또 범죄, '누범' 피했지만 '괘씸죄'… '형사공탁'이 마지막 동아줄 될까

교도소에서 또 범죄… '누범' 족쇄는 피했지만 '괘씸죄'에 발목, 마지막 동아줄은?

죗값을 치르던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공갈·협박을 저지른 A씨가 벼랑 끝에 섰다. 법률상 '누범(累犯·repeat offense)'이라는 최악의 족쇄는 피했지만, 교화의 장소에서 벌인 범죄라는 '괘씸죄'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피해자들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고, 검사는 실형을 예고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형사공탁(刑事供託·criminal court deposit)'이라는 법이 마련해 둔 마지막 동아줄뿐이다.

'누범' 족쇄는 피했지만… "그게 더 최악" 서늘한 경고

A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이 가중되는 '누범'이었다. 다행히 법률 전문가들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났으므로 법리상 누범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한 변호사로부터 "그게 더 최악일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가 날아들었다. 배경민 변호사는 "법률상 누범이 아닐 뿐, 사실상 그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못 박았다. 교도소 내 범행은 '교화 가능성 제로'라는 낙인과 같아, 재판부의 분노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 연기하고 '양형자료' 수집… 실형 피할 카드 될까?

A씨는 재판을 미루면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量刑資料·materials for sentencing consideration)'를 모으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 법원이 통상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희망을 거는 카드는 '정신과 입원 기록'이다. 한병철 변호사는 "범행 당시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서아람 변호사는 "단순히 기록만 내기보다,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당시 정신 상태와 범행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효과가 크다"고 조언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도 꾸준히 치료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굳게 닫힌 합의의 문… '형사공탁'은 최후의 보루가 될까

A씨 사건의 가장 큰 암초는 피해자들의 완강한 태도다. "절대 합의는 없다"는 말에 형량을 줄일 가장 결정적인 문이 굳게 닫혔다. 이처럼 합의가 불가능할 때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 마련해 둔 마지막 문, '형사공탁' 제도다.

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서아람 변호사는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도 피고인은 성의를 보였다'는 절박한 외침을 보여주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와 공탁이라도 한 경우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 노력 자체를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누범'이라는 법률적 족쇄는 피했지만, '교도소 내 범행'이라는 최악의 주홍글씨를 새긴 채 법정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 가지로 모인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법정에서 처절하게 증명해내는 것뿐이다.

죗값을 치르는 공간에서 또 다른 범죄가 태어나는 이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교화'라는 형벌의 근본 목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