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의붓딸 12년 성폭행…초등생 때 시작돼 자취방까지 쫓아갔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12년 동안이나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터로 변했다.

5세 때부터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계부는 피해자가 12세가 되던 해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성적 착취를 일삼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10여 년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계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피고인 A씨는 2003년부터 피해자 B씨와 계부 관계로 지내왔다.

A씨는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왔으며, 이는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범행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2010년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되어 독립한 2022년까지 원주 시내 아파트와 사무실, 심지어 피해자의 자취방을 가리지 않고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며 이어졌다.

12년간 이어진 성적 착취, 어떤 법적 혐의가 적용되었나?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던 시절 발생한 범행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법리를 적용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12세였던 2010년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해 같은 해 11월에는 억지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인이 된 2022년 11월까지 범행은 멈추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를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해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항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인이 형성한 학대와 공포의 관계가 피해자의 심리적 무력감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만 5세부터 A씨를 아빠로 부르며 의존하는 동시에 체벌로 인한 심한 두려움을 느껴왔다.

A씨는 이러한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가 9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자는 방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원룸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찾아가 강간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되었고, 가정이 가장 위협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강조한 양형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성격과 피해자가 겪은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이 엄중한 처벌의 핵심 이유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그 죄질에 비하면 참작의 여지가 적다고 보았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모친, 여동생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여동생이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률적 분석 결과, 이번 판결은 친족관계 성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 가족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과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