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어달라" 요구 거부한 김병찬, 신상 공개됐는데 얼굴 공개 강제할 수 없는 이유

끈질긴 스토킹 끝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흉악범으로 분류돼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병찬은 이날 호송 과정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경찰은 당초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그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다. 그 밖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김병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가법상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복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하고 있다(제5조의9).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복 살인의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늘(29일) 검찰로 구속 송치된 김병찬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를 타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다. 취재진은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병찬은 이를 거부했다.

우리 법은 일정 요건을 채우면 수사 단계에서도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김병찬 역시 이 이 요건을 충족해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선 김병찬의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마스크 때문이었다.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도, 어쨌거나 절차를 거쳐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상 수사기관 등이 흉악범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길 수는 없는 걸까.

변호사들과 검토한 결과 이는 불가능하다. 경찰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이기 때문.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결정한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지,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역시 "공개를 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2)"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이 업무 중 따라야 하는 훈령도 신상 정보 공개의 남용을 막고 있다. 즉, 김병찬처럼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은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김병찬은 "살인 동기는 뭐냐", "계획 살인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