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라서 성매매해도 솜방망이? 사실은 오히려 강하게 처벌받은 것이라는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현직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검사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거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분노인지 로톡뉴스가 검증해 봤다. 최근 5년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의외의 결론이 나왔다. 이번 '오피스텔 성매매' 검사는 강한 처벌을 받은 축에 속했다.

다시 말해, 오히려 검사라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는 결론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벌금 2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조모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예약을 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때마침 경찰이 성매매 남성을 구하는 채팅 앱 광고 글을 확인한 뒤 현장을 급습했다가, 현장에서 조 검사를 적발했다.

사건 직후 서울서부지검은 조 검사를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으로 기소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검사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로톡뉴스는 조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로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을 전수조사했다.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러 가중처벌된 사건은 제외하고, 조 검사처럼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을 위반한 사건만 추렸다. 최근 5년간 88건이었다.

가장 많은 빈도로 나온 처벌은 벌금 100만원이었다. 88건 중 17건(19.3%)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형량이 조 검사가 받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15건(17%)이었다. 이어 벌금 150만원, 벌금 50만원, 벌금 70만원 순이었다.

징역형이 나온 경우도 11건 있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과거에 성매매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 있는 상습범들이었다.

종합하자면, 조 검사가 받은 벌금 200만원은 성매매 처벌에서 높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혐의 자체가 처벌 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