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피해 당했는데, 적절한 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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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피해 당했는데, 적절한 합의금은?

2019. 07. 30 12: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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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를 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동안 가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가해자의 몰카 촬영이 의뢰인에게 들켜 영상은 그 자리에서 지웠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 합의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때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또 형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과 같이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재력,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를 할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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