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집행유예?" 성폭행 형량, 왜 국민 눈높이보다 낮을까…법정형 뒤에 숨은 '진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만, 정작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전에는 '징역 3년 이상' 혹은 '7년 이상'이라는 엄중한 숫자가 적혀 있음에도, 실제 판결문에는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괴리의 핵심에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 그리고 성범죄 특유의 증거 확보 어려움이라는 복합적인 법리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법정형 7년인데 선고는 집행유예? 사실관계로 본 '형량의 함정'

현행법상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은 결코 낮지 않다.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감경 요소'가 작용하며 형량이 대폭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 격차가 명확히 드러난다. 강간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44 판결).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 선고 2021고합98 판결).

이처럼 법정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이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때문이다. 일반강간의 경우 감경 영역에 해당하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로 권고되는데, 이때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 부양가족 유무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피해자다움은 없다" 성인지 감수성 도입됐지만…여전한 증거의 벽

낮은 형량의 또 다른 원인은 성범죄의 폐쇄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성폭행은 목격자가 없는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며, 물리적인 폭행 흔적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 등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잣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도7709 판결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2018도2614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보강 증거의 부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적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물적 증거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곧 입증 책임의 문제로 직결되어 법관이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전면 재검토 목소리

전문가들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강간 상해·치상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9조)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성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양형기준의 감경 사유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에 따라, '진지한 반성'이나 '초범'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성폭행 형량이 낮게 느껴지는 현상은 법 규정과 실무 관행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한 입법적·사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