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강도 맨손으로 제압한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될까

2025. 11. 18 17:00 작성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자기방어의 한계는?

나나 강도 제압 사건 정당방위 쟁점

흉기 든 강도 맨손으로 제압한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될까 기사 관련이미지

나나 인스타그램 캡쳐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상해를 입은 행위의 법적 성격을 두고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방어 행위의 한계에 대한 법률적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연예인 집 몰랐다? 흉기 침입 강도 A씨의 대담한 범죄

등장인물 및 관계

피해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나나의 어머니.

침입자 및 가해자: 30대 남성 A씨. (직업 없음, 나나와 일면식 없는 관계, 사생팬 아님)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

범행 수단 및 행위: A씨는 흉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다. 이후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당초 특수강도미수 혐의였으나, 나나 어머니의 병원 진단서 제출로 특수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됐다.

제압 및 상해 발생

피해자의 방어 행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의 상해: 제압 당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나 모녀 역시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진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생명 위협에 맞선 방어! '정당방위' vs '과잉방위' 엇갈린 법적 시각

피해자인 나나 모녀가 흉기를 소지한 침입자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다.

1. 정당방위 성립을 위한 법적 요건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침해의 현재성 및 부당성: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에 침입해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방위행위의 상당성: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과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침해되는 법익(생명·신체)은 A씨가 침해당한 법익(턱 부위 열상/경미한 상해)보다 현저히 중대하다. 또한 A씨가 흉기를 사용한 반면, 나나 모녀는 맨손으로 대응해 제압 수단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흉기 강도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추가적인 위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였다.

2. 과잉방위로 볼 수 없는 이유

과잉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법률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나나 모녀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방위의 정도: 피해자들은 흉기를 소지한 강도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압행위를 했고, 상해는 의도적 폭력이 아닌 제압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와의 비교: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할 때 이에 대한 방어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더라도 방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방위를 인정해왔다. 특히 이미 상대방을 제압한 후에도 계속 폭행을 가한 과잉방위 사례와 달리, 나나 모녀의 행위는 범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압 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