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불법촬영 고소 취소? 스스로 파는 함정" 변호사들 만장일치 경고

남자친구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실을 자백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잘못했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고소를 취하하려던 여성 A씨.

그녀의 고민에 법률 전문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절대 안 된다"며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섣부른 고소 취소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를 위험한 덫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수사가 시작된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해도 멈출 수 없으며, 안전장치 없는 합의는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소 취하하면 사건, 완전히 없어지나요?"

A씨의 가장 큰 궁금증은 '피해자인 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는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불법촬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절차는 계속 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수사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참고 사유가 될 뿐, 수사 자체를 멈추는 '스톱 버튼'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A씨가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로 경찰에 신고(고소)를 한 상태라면, 상대방은 A씨가 고소(신고)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다만, 서아람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고소취소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건 진행은 계속되어야 하나, 아직 고소인진술을 하시기 전이라면 각하로 처리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언급하며, 수사 초기 단계의 예외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만 여지를 남겼다.

"합의하자"는 말 믿기 전, 포렌식이 먼저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해자의 "모든 기기를 포렌식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고소 취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다가 취소 되어서 사건 종결되면 완전히 태도를 돌변하거나 배째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라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강력히 만류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안전한 절차를 제시하며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포렌식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숨겨진 영상이나 유포 흔적 등 피해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합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특히 이종민 변호사는 사설 업체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를 거칠 것을 권하며 "포렌식 업체도 사설 업체 의뢰보다는 수사기관에 맡겨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합의 및 고소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순서가 A씨에게 훨씬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합의서는 '용서' 아닌 '안전장치'…위약금 조항은 필수

만약 모든 조사를 마치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합의서가 단순한 용서의 증표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가해자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현 변호사는 "합의서에는 영상물 완전 삭제 확인, 재유포 금지, 접근금지, 위약금 조항(예: 위반 시 합의금의 3배 배상)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합의를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위약금'은 가해자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유포 확약도 합의서 문구를 통해 적시해야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 위약적용을 해두면 추가적인 불법행위 등 예방과 확실하게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위약금 조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또 다른 배신 증거, 남겨야 할까?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외도와 성매매 정황까지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 증거들이 법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 (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피해보상으로는 정신적 치료비, 합의금 외에도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며, 성매매 및 바람 등의 증거는 향후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불법촬영 범죄와는 별개로, 연인 간의 신뢰를 파괴한 행위들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증거 활용에 있어 중요한 주의점을 상기시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나 불륜 관련 증거는 합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한 협박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다 되려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