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 초등생 노린 20대 3인조의 충격적 '변명'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학생들에게 접근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이 엇갈리면서 그들의 실제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반복된 시도, 계획적 정황 드러나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 31분경,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은 승용차를 타고 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특정 학생에게 말을 걸며 차량에 태우려 했지만, 학생이 거부하며 현장을 피하자 1분 뒤 다른 학생에게 다시 접근했다. 이어 장소를 옮겨 또 다른 학생 2명에게도 접근하는 등 불과 5분 만에 여러 차례 유인을 시도했다.

이 같은 행동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명이 함께 차량을 이용한 점, 한 번 실패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시도한 점 등이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장난' 주장, 법적 효력은?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장난'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의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장난'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장난을 주장하더라도, 범행의 계획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