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다녀왔는데 "영상 찍었다" 협박… 김준성 변호사가 밝힌 '피해자'로 남는 법

A씨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돼 모르는 번호로부터 "영상을 촬영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알고 있는 상대방에 공포에 떨었지만,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공갈 범죄라며 섣부른 대응을 경고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먼저 고소하면 성매매가 아닌 공갈 피해자로 사건을 이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장님, OOO 맞으시죠? 생년월일이…" 고요한 아침을 깬 협박 전화

A씨의 평범한 아침은 전화벨 한 통에 산산조각 났다. 수화기 너머, 낯선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읊었다.

"얼마 전 스웨디시 다녀오셨죠? 그 방에 동영상 설치 장치가 있었고, 전부 촬영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실제 행위를 했다는 죄책감보다,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까 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급히 변호사와 통화한 뒤, 조언에 따라 전화번호를 바꾸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대로 무시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영상 지워줄게 돈 보내"… 개인정보 유출 기반 신종 공갈 범죄

A씨의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신종 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업소 이용객의 개인정보를 빌미로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 혹은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대표변호사는 "전형적인 업소의 공갈 행위"라며 "절대 돈을 건네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안감을 유발해 금전을 요구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협박범의 목적은 오직 돈이다. 돈을 보내는 순간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뿐이다.

김준성 형사전문변호사 "성매수자 아닌 '피해자'로, 선제 고소 중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는 '무대응'을 우선 조언했지만, 일부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는 역발상을 제시했다. 그는 "빠른 고소가 중요하다"며 "먼저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한다면, 당신은 성매매 피의자가 아닌 '공갈 피해자'로 사건을 주도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상대방의 협박 행위 자체가 형법상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지적한 것이다. 김 변호사의 조언은 두려움에 떨던 A씨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프레임을 180도 뒤집는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다.

무대응이 능사 아냐… 접근금지가처분 등 적극적 방어책은?

김준성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상대방이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SNS로 계속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역시 "단순히 무시할 일이 아니다. 번호를 변경해도 흥신소를 통해 찾아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실제 사례"라며 신속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협박범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