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성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이유는 라면, 게임, 그리고 고소 계기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의 근거 중 하나는 30대 여성 B씨가 고소를 하게 된 계기였다.

재판 결과, B씨는 A씨가 '전처와 재결합'을 언급하자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하며 성폭행으로 신고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내 한 리조트에서 벌어졌다. A씨는 함께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거실에서 함께 라면을 먹은 점 △2시간가량 노래를 틀고 제목을 맞추는 게임을 한 점 △숙박시설에서 퇴실 후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한 점 △귀가 직후 별다른 다툼 없이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이 근거였다.

특히 A씨가 전처와 재결합을 언급하며 B씨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암시하자, B씨가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것이냐며 항의한 부분도 무죄의 근거였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요구한 조건이 만족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