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만원 골프채 팔았다 1160만원 소송…

중고거래 ‘가품’ 논란, 1160만원 민사소송으로…판매자 고의성 입증이 쟁점

“오늘 법원에서 소장을 찾아왔습니다.”

58만원에 판매한 중고 골프채가 가품 논란에 휩싸이며 1160만원짜리 ‘소송 폭탄’으로 돌아왔다. 평범한 중고거래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사연이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했다. A씨는 과거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0만원에 구매한 골프채를 2~3개월 사용한 뒤, 시세를 고려해 58만원에 재판매하기로 했다. 게시글에는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라는 문구도 잊지 않았다. 거래는 순조롭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구매자로부터 “가품인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다. A씨는 ‘환불 불가’ 조항을 믿고 연락을 피했다.

그것이 더 큰 화를 부를 줄은 몰랐다.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A씨는 자신이 가품인 줄 몰랐다는 증거로 최초 구매 내역 등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는 ‘불입건 종결’로 마무리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구매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자 곧장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에는 물품대금 58만원, 기타 손해배상 약 101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0만원까지, 총 1159만 6400원을 배상하라는 청구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망연자실했다.

‘환불 불가’ 적었는데…1160만원, 전부 물어줘야 하나?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이다. A씨처럼 많은 판매자들이 이 문구 하나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믿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환불 불가’ 문구는 기본적으로 정품임을 전제로 한 약정”이라며 “만약 물건이 가품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가품 판매는 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나도 속아서 산 건데…핵심 쟁점은 ‘알고 팔았나’

그렇다면 A씨는 꼼짝없이 거액을 배상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A씨가 ‘선의의 판매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즉, 판매 당시 가품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본인이 가품임을 몰랐다는 점과 당시 거래 내역, 시세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씨가 20만원에 골프채를 처음 구매했던 거래 기록은 자신이 고의로 비싼 값에 가품을 팔려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위자료 1천만원? ‘배보다 배꼽’…법원 판단은?

구매자가 청구한 1160만원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위자료 1000만원이다. 물품 가격의 17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위자료 1000만원은 통상적인 중고거래 분쟁에서 발생한 손해 규모를 크게 벗어나는 과다 청구”라며 “판매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거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당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단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실제 판결에서는 물품대금 58만원을 반환하는 수준에서 책임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A씨가 환불 요구를 회피한 점은 불리한 요소다. 이재용 변호사는 “환불 요구를 받은 후 연락을 피한 정황은 법원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소송은 결국 증거와 논리, 그리고 태도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소소한 이익을 안겨줄 줄 알았던 한 번의 거래는, 이제 중고거래 속 신뢰의 무게와 책임에 대한 혹독한 수업이 되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