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부업체 단속 돌입 고금리 '초과 이자' 받은 업자는 징역 5년까지 처벌받는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군·구와 손잡고 관내 대부업체 32곳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준수 여부를 핵심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의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 맺은 대출 계약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과연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에 연 50%, 60% 등 초과 이자가 명시되어 있어도 대출 원금 변제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한 강력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계약서 속 '살인적인 이자'의 법적 운명: 초과분은 즉시 무효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도 이 상한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초과 이자의 자동 '원본 충당': 이미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 지급된 금액은 자동으로 대출 원금을 갚은 것으로 간주한다.

• 잔여 원금 소멸 후 '반환 청구': 초과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는 그 잔여금을 대부업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즉, 계약서에 연 50%를 썼더라도 연 20%만 유효하며, 초과하여 낸 돈은 원금부터 깎는 것이다. 원금 변제의무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오직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된다.

불법 고금리 피해 구제,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필수 액션' 3가지

불법 고금리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단순히 원금 충당이나 반환 청구에 그치지 않고, 대부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핵심 법적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1. 관할 관청에 '행정 신고'

인천시의 단속처럼, 채무자는 대부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예상 절차: 신고 접수 → 현장 검사 및 조사 → 위반 사실 확인 →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핵심: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관할 관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2. 경찰·검찰에 '형사 고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 핵심: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입출금 내역, 이자 지급 증빙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3. 법원에 '민사소송' (초과 이자 반환청구)

대부업자가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하여 원금이 모두 소멸된 경우 채무자가 능동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목적: 초과 지급된 이자가 원금에 충당된 후의 잔여금 반환을 청구한다.

• 핵심: 대부업자가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불법적인 집행을 막을 수 있다.

'간주 이자'의 함정: 수수료도 이자로 본다!

법정 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자로 간주되는 범위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예외적으로 이자로 보지 않는다.

선이자 공제의 경우: 대부업자가 이자를 미리 공제했다면,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에 10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900만원만 받았다면, 900만원을 원금으로 계산했을 때 이자율 20%를 초과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인천시의 이번 단속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금리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