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이 뭐길래?

A씨는 1인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며, 유튜브에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널을 운영 중인 한 크리에이터가 A씨의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가 자신의 영상인 것처럼 송출하며 방송을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얼마 전 공중파 방송을 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B씨가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이 방송에서 버젓이 방영됐기 때문입니다. 출처는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표시됐으며 B씨는 이에 대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저작권으로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현 매체들이 등장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저작권 분쟁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안심 법률사무소의 고봉주 변호사는 “상영 중인 영화나 동영상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타인의 감상평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게시하는 행위들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보호받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집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권리자는 누구에게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등록할 경우 추정력과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해지는 법률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저작권 수는 4만623건입니다. 저작권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4만 건을 돌파했다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6.7%가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등록된 저작물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진으로, 각각 678건, 606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