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내 부모님을 '시×롬들' 욕설…몰래 본 카톡, 이혼 사유 될까?

“시애미시애비는 내 걸림돌, 주먹으로 치고 싶다” 아내의 카톡을 본 남편의 배신감, 법정에선 어떤 판결을 받을까.

결혼 5년 차 남편 A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그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발견했다. 아내의 카카오톡에는 자신의 부모님을 향한 상상조차 못 한 욕설과 저주가 가득했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걸림돌, 노답가족, 주먹으로 치고 싶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매달 40만~50만 원을 본가에 지원해왔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 결혼했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자신의 부모를 '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다.

찜찜한 마음에 몰래 본 아내의 카톡 단체 대화방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친구와 처형 등에게 A씨의 부모를 “시×롬들”, “시애미시애비는 내 걸림돌”, “노답가족”이라 칭하며 “얼굴 ×나 보기 싫음 주먹으로 치고 싶다”는 등 폭력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처가에 2~3번 갈 때 저희 부모님은 1번 정도 잠시 뵙는 게 전부였고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며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며 살았는데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들 “이혼 사유 충분”... 위자료는 왜 ‘소액’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에 대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심각한 모욕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동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혼 성립과 별개로,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경희 변호사는 “통상 1,000만~3,000만 원의 위자료 액수가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권민경 변호사 역시 “통상 이혼사건에서 위자료는 3,000만 원 이내에서 정해진다”고 밝혔다.

불륜이나 폭행 같은 중대한 사유에 비해 모욕 행위의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몰래 본 카톡’이라는 양날의 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증거를 확보한 방식이다. 아내 몰래 카카오톡을 본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증거를 제출할 경우 A씨가 비밀침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형사고소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A씨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부인이 고소할 수 있고 벌금 얼마 정도는 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경고했다.

재산분할, 5년의 결혼생활은 어떻게 평가될까

이혼 소송의 또 다른 핵심은 재산분할이다. A씨는 아내보다 수입이 3배 이상 많았고, 아내는 결혼 기간 5년 중 약 30개월만 근무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불행 중 다행으로 혼인기간이 5년으로 매우 길지는 않아,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절차다. A씨의 높은 소득과 재산 형성 기여도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경희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직장생활을 병행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다”며 아내의 몫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감정 소모가 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