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서 영상 샀는데 서로 동의한 촬영 같던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A씨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에서 코인 1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그가 돈을 내고 내려받은 영상은 총 3개. BJ 영상, 커플이 서로를 촬영하며 관계를 맺는 영상, 그리고 한 여성이 배달원과 성관계하는 영상이었다.

A씨는 영상 속 인물들이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 보여 합의된 촬영물이라 생각했지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카메라 의식했는데"...촬영 동의한 영상 다운로드도 죄가 되나

A씨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동의 문제다. 영상 속 인물들이 촬영 사실을 아는 것처럼 보였기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단호하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를 유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이를 유료로 구매·소지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소지에 해당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할까? 법률사무소 이야기 한진수 변호사는 "해당 영상들이 불법 촬영물로 분류된다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불법 사이트에서 유료로 영상을 구매한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 결제, 수사 신호탄 되나

A씨를 옥죄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코인 결제 기록이다.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변호사들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수사기관에겐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가상화폐 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소 송금 기록과 개인정보를 대조하여 추적하는 기법이 고도화되어 있어 신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서버를 압수하면, 결제 내역은 가장 먼저 확보되는 1순위 증거가 된다.

경찰 연락 오면? "섣부른 삭제는 금물...이렇게 대응하라"

만약 경찰이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연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공포에 질려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고 조언했다.

경찰 연락은 보통 수사관의 전화로 시작해 문자나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실에선 결제 기록을 토대로 영상의 불법성 인지 여부, 소지 기간, 추가 유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게 된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연락이 오면 삭제·초기화 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최선의 첫 대응은 무엇일까. 한진수 변호사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인과 상담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사실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당황해서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사건을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운명은 그가 내려받은 영상이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가 불법성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하지만 유료 결제 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고려할 때,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