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크까지 위조…유튜브 곶감 사기 피해 폭증

최근 유튜브 광고를 통해 경북 상주의 유명 곶감 농가를 도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수백 건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접속한 사이트는 해당 농가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식약처 인증 마크 같은 각종 서류까지 버젓이 게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의심 없이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는 사기 조직이 도용한 것이다.

사기범들은 주문 대금을 받은 뒤 제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사이트 계좌와 주소가 놀랍게도 중국과 홍콩으로 파악되면서 전형적인 '해외 거점형 조직 사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름이 도용된 상주 농민은 "곶감을 왜 안 보내주느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여 극심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피해 소비자들 역시 "원산지 표시와 생산자 이름, 주소까지 적혀 있어 사기일 줄은 몰랐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곶감 외에 다른 지역 특산품 판매를 가장한 유사 사이트까지 운영하며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뒷장' 추적, 유튜브 흔적…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잡는 '법의 덫'

이 사건은 농가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광고 및 명의 도용 사례'이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는 '가짜 쇼핑몰 운영 사기'와 일치하는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내 법원에서도 가짜 쇼핑몰에 판매자 등록을 유도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상표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유사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쇼핑몰 계정 및 환불 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기 범행 방조' 사례처럼,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장 큰 난관은 '해외 소재 계좌'의 문제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처럼 "사이트 계좌와 주소는 중국과 홍콩으로 파악" 된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아이피 우회 수법 등을 이용하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희망의 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 광고(애드센스) 집행 과정에서 남은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거나,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연계 계좌(일명 '뒷장')로 분산 이체하는 '자금 세탁(롤링)' 과정을 역추적하여 범인(자금 세탁책)을 검거한 사례가 법원에 보고된 바 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속한 신고와 계좌 거래 내역 같은 증거 확보가 해외 거점의 조직적 범죄에 맞설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인 셈이다.

속수무책 당하지만은 않는다: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방안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 형법상 사기죄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위장 판매), 그리고 ▲ 명의 도용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범인의 소재 파악과 재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은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다.

이 법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곶감 판매를 가장한 사기'인 이 사건에 법이 적용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사기범들이 중국과 홍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 검거를 돕고, 유사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