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부당채용' 조희연…1심 교육감직 상실형

해직 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조 교육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이들의 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23조).

재판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간부들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동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직 비서실장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 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해직 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했지만,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으로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 측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심(2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