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게" 유부남 거짓말에 속았다면? 상간녀 소송 위자료 낮추는 법

“아내와는 끝났어, 곧 이혼할 거야”

유부남의 달콤한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이별을 통보하자 끔찍한 집착으로 돌변했다.

새 연인에게까지 연락해 관계를 망가뜨리고 ‘배신자’라며 몰아붙이는 그에게서 벗어나려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자해까지 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천만 원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었다.

법조계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남성의 기망 행위와 관계 단절 노력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혼 준비 중”…위험한 관계의 시작과 돌변

한 여성이 유부남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 “아내가 성관계를 피한다”는 등 결혼 생활의 불행을 토로하며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심지어 아내의 연락처를 건네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 연락처로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말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다른 남성을 소개받자 A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소개받은 남성에게 직접 연락해 “자기가 남자친구이니 헤어져 달라”고 요구했고, 여성에게는 사흘 내내 “배신자”, “바람폈다”며 비난을 퍼부으며 집요하게 괴롭혔다.

20바늘 꿰맨 상처, 그리고 날아온 소송장

A씨의 끝없는 집착과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여성은 결국 자해를 선택했고, 20바늘 가까이 꿰매야 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완전히 무너진 여성은 A씨에게 “제발 그만하자”고 애원하며 관계를 끝냈다.

그러나 A씨의 비아냥거림은 계속됐고, 결국 A씨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고, 받지 않자 “소송장을 받기 싫으면 연락하라”는 서늘한 문자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A씨로부터 자신이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법조계 “책임은 명백, 관건은 위자료 감액”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자료 부담을 떠안게 된 여성.

법률 전문가들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이상 위자료 지급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인정받게 된다면 위자료 지급을 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만약 판결 이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한다.

“책임은 인정되나, 감액 가능”…희망은 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위자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기에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남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관계를 형성·유지한 점, 의뢰인이 수차례 관계 단절을 통보한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남성이 ‘곧 이혼할 것’처럼 속인 정황과 여성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역시 소송까지 가기 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자료를 매월 분할 지급하고, 지급이 지연될 경우 추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의 합의나 조정을 시도하면 상대방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