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단속에 걸렸는데,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A씨가 작년 말에 호기심으로 한 번 성매매업소에 방문해 돈을 내고 이용하였다.

그런데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성매매 장부 단속에 걸려 다음 주에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경우 A씨가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된다”며 “여기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성매매업소 결제 내용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업소의 장부가 압수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A씨는 대응을 잘해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할 듯하다”고 최광희 변호사는 말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A씨가 성매매 초범이고 성관계 횟수가 1~2회 정도에 그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 수강증, 봉사활동 기록 등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참작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송치 후 이런 자료들을 내기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미리 모두 준비해 제출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식 기소로 처벌할지 아니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할지는 결국 송치된 후 검사가 결정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