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의혹 중 3개 첫 사법 심판⋯김건희 여사 1심 선고, 법조계가 점친 형량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의 시선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로 쏠리고 있다. 이번 선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수수, 공천 개입 등 무려 5가지 혐의 중 3가지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송영훈 변호사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과 예상 형량을 분석했다.

“자본시장 교란에 민주 질서 훼손”⋯장윤미 변호사 ‘중형’ 예측

장윤미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내려질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3가지 혐의가 병합된 대형 사건"이라며 "단순히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한 시장 교란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여사가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장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혐의를 부인하는 무죄 주장"이라며 "판사 입장에서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척만 한다'고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영훈 변호사 ‘6년 이하’ 전망

반면 송영훈 변호사는 철저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형량을 계산했다. 송 변호사는 "양형 기준을 엄격히 따져보면 징역 6년을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의 분석 근거는 확정된 판례와 양형 기준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의 재판에서 법원은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경우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은 길어야 2년 6개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이고, 수수액이 1억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가중 처벌을 해도 3~4년 정도가 최대치"라고 덧붙였다. 결국 여러 혐의를 합쳐도 법리적으로 도출되는 형량은 4년에서 6년 사이라는 것이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권성동 의원 선고도 같은 날⋯“증거 너무 명백해”

이날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권 의원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 '빼박'인 상황"이라며 유죄를 확신했다. 장 변호사는 "돈을 준 사람이 사진을 찍고 문자로 구체적인 정황까지 남겨뒀다"며 "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정도로 깔끔하게 증거가 확보된 케이스"라고 꼬집었다. 예상 형량으로는 징역 3년 정도를 점쳤다.

송 변호사 역시 "권 의원의 유죄 여부는 향후 다른 정치인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