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이 가능할까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 초범, 기소유예 '골든타임'의 조건

“전과 없이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행동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위기에 놓인 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남자친구와 크게 다툰 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A씨의 사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고다.

사건은 남자친구와의 감정적 다툼에서 시작됐다. 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남자친구의 일터까지 찾아갔고, 결국 남자친구의 신고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틀 뒤 카카오톡과 전화로 총 5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과 하나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스토킹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단순 연락 5번, 정말 '전과자' 될 수 있나?

많은 이들이 “연락 몇 번이 무슨 스토킹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의 잣대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경고한다. 특히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단순한 감정적 다툼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과 별개의 범죄로 간주된다”며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원에서 300만~5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한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전과 피할 마지막 기회 '기소유예'의 열쇠는?

그렇다면 A씨가 전과 기록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다.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받는 경우, 초범이라는 점과 연락 횟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이 맞물려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함정이 있다.

다급한 마음에 A씨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또 다른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자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가 되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대부분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할 일

A씨는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다. 이 시기가 바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A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셋째, 경찰 조사에 대비해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된 다툼이 전과 기록이라는 주홍글씨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평생 후회할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이제 A씨의 현명한 판단과 진심 어린 대응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