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살해 협박한 전남친, 상해죄 넘어 '살인미수' 적용될까

"안 죽여버린 걸 다행으로 알아라. 한번만 더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헤어진 연인에게 끔찍한 폭행과 살해 협박까지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 상해를 넘어 살인미수 혐의 적용까지 거론되는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전남자친구 B씨는 말다툼 도중 A씨를 침대로 끌고 가 눕혔다. 이어 두꺼운 유리 그릇을 들고 A씨의 목과 어깨를 짓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B씨는 "죽여줄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반복하며 유리 그릇을 내려칠 듯한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공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커플링을 버리려 하자, B씨는 A씨의 목을 약 10초간 강하게 졸랐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이 지나도 목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 폭행으로 손가락 연골 파손, 온몸의 멍, 경미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B씨의 위협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계속됐다.

"죽여줄게" 유리그릇 위협에 목조르기까지...단순 상해로 끝날까

A씨가 겪은 일은 과연 단순 상해죄로만 처벌될까? 변호사은 고개를 저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목을 실제로 10초간 조르고, 유리그릇으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말한 점은 살인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역시 "목조름은 실제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실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살인미수죄 적용 가능성을 높게 봤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이용해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전체적인 범행 양상과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카톡 협박과 과거 폭행...가중처벌 가능성은

B씨의 범죄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이후에도 카카오톡으로 보낸 살해 협박 메시지는 그 자체로 협박죄를 구성한다. 또한 A씨가 과거에도 B씨의 폭력으로 여러 차례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돼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상해진단서, 협박성 메시지, 과거 정형외과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매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B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엄벌을 요구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살인미수' 인정 어려울 수도? 신중론 나오는 이유

반면, 살인미수 혐의 입증이 법원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살인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살인미수로 고소해도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행위를 '죽이려는 명백한 의도'가 아닌 '극심한 분노 표출'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의 연장선으로 판단할 경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