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혁신도 공유도 사라져버린 택시제도 개편…“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부가 17일 ‘혁신성장·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택시업계와 갈등이 심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형태의 사업을 ‘플랫폼 사업자’로 새로 분류해 현 택시시장 틀 안에서 합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하고,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 차량의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연간 900여 대 감차하고, 감차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택시면허 1개당 월 40만 원의 비용과,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기존 택시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택시 운전자의 월급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타다와 웨이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틀 속에서 정식으로 사업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갈등을 봉합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을 뿐 미래 산업을 위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일보 “거꾸로 가는 혁신… ‘타다’를 택시업자로 만들어서야”

세계일보는 이번 조치가 미래 산업을 위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타다’ 기사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새로운 승차산업에 종사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이 높은 진입장벽 탓에 물거품으로 변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차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세계일보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렌터카를 네트워크로 묶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수백억 원의 초기 투자비용 없이는 누구도 사업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차량 대수를 제한한 결과 경쟁을 통한 사업 확장도 꿈꾸기 힘들다”며 “그러기에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타다를 택시업자로 만드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규제와 기득권의 이해에 얽혀 혁신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승차산업조차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일보 “혁신 막는 택시제 개편안… ‘총선용 개편’ 아닌가”

국민일보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개편안이라는 이름부터 틀렸다”며 “이런 개편을 통해 혁신과 성장과 상생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내년 총선을 위한’ 개편안이라 하는 게 더 정확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결국 택시의 완승’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선거에서 표 동원력을 가진 택시업계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은 “개편안의 뼈대는 플랫폼업체가 택시면허를 매입하게 하는 것인데,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전국 25만대인 택시가 너무 많아서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면허를 매입해 줄여가고 있는데, 그 비용을 플랫폼업체에 떠넘기면 정부는 감차 부담을 덜고, 택시기사는 면허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절차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든다니 공무원에겐 새 일자리와 권한이 생긴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설은 “신규 사업에 높다란 진입장벽을 만들면서 정부와 택시와 공무원이 혜택을 챙겨가는, 이런 것이 상생이고 혁신인가”라며 “국토부는 개편안 말미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소비자 편익을 우선순위에 놓고 혁신과 상생의 의미를 다시 성찰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일보 “혁신도, 공유도 사라진 채 산으로 가고만 택시제도 개편”

한국일보는 “택시업계와 갈등이 심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형태의 사업을 ‘플랫폼 사업자’로 새로 분류해 현 택시시장 틀 안에서 합법화하기로 했지만, 줄어드는 택시 수만큼만 운영케 하고,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만 기사로 써야 해 결과적으로 ‘고급 택시’ 허용에 불과해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신문은 “1,000대를 운영 중인 타다의 경우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면 일시납 기준 750억~800억 원, 분납 기준 월 4억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타다’는 렌터카로 운영 중인 1,000대를 직접 소유로 바꿔야 합법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플랫폼 사업은 거액의 초기 투자가 필요해 대기업 위주로 영위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며 “우버로 대표되는 전 세계 승차 공유 시장은 매년 100%씩 성장, 2025년 230조 원)에서 2040년 3,5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돼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차량공유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혁신성장의 핵심인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합니다.

◇서울신문 “택시·타다 갈등 완화하려고 새 규제 얹은 정부”

서울신문은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일련의 개편안은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 보호에 중점을 뒀지만,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갈등이 규제 혁신의 바로미터처럼 간주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봉책에 가깝고, 규제를 덧칠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당장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며, 플랫폼 업계 1위 사업자가 설 자리를 잃을 판”이라며 “플랫폼 업계에서 ‘정부가 진입장벽을 더 높이 쌓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혁신경제 생태계 조성 방침은 어디로 갔느냐”며 “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공유경제라는 신산업이 싹틀 수 있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