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업 해줄게" 10년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손해배상 피하려 위장이혼까지 했다

"형편이 어려우니 무료로 가르쳐주겠다"는 학원장의 제안은 10년에 걸친 지옥의 시작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동생부터 중학생 언니까지, 어려운 형편을 미끼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중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하려 아내와 위장 이혼까지 시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 편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던 자매가 한 학원에 다니면서부터였다. 학원장 유씨는 자매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수업료를 받지 않겠다"며 접근했고, 가족들은 그런 그를 믿고 의지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추악한 속내가 숨어 있었다.

9살 아이에게 뻗친 마수, 10년간 이어진 그루밍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는 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큰딸이 9살이던 2010년부터 유씨의 범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수업을 자세히 알려주겠다"며 큰딸의 몸을 더듬었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뒤에서 껴안고 추행을 일삼았다. 범행은 점점 대담해져,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임 변호사는 "유씨는 주말에 1대1 강의를 핑계로 자신의 집과 농장, 심지어 모친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큰딸이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을 그만두자, 유씨의 마수는 이제 동생에게로 향했다. 2014년부터 동생을 강제추행했고, 아이가 14살이 되던 해부터는 강의실 등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언니는 수사 과정에서 "엄마가 힘들게 보내준 학원인데, 말을 안 들으면 원장님이 무시해 공부에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됐다"며 "엄마가 충격받을까 봐 말도 못 했다"고 진술했다. 어려운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였던 것이다.

"피해자가 싫다고 안 했다"…법정서 궤변 늘어놓은 학원장

법정에 선 유씨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처음에는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면서 "주말에 1대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심지어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 "진실은 피해자와 저만 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유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위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무리한 주장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자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피하려 위장이혼…추가 실형까지

유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구속된 뒤, 피해자들이 제기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와 위장 이혼을 계획했다.

임흥준 변호사는 "유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고 자신 소유의 토지 등을 아내 명의로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 후 아내를 거의 매일 접견하며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고 논의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유죄로 보고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