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했는데 왜?" 100kg 바퀴 이탈, 바퀴에 치인 여고생 127일째 의식불명

지난 5월 5일 경기 과천시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바퀴 이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고로 10대 여고생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법적 공방은 운전자와 정비소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운전자와 정비소, 엇갈린 주의의무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는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가 요구되며,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전까지 차량에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사고 한두 달 전 정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술은 정비소의 책임 문제를 제기한다.

정비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할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진다. 만약 정비 과정에서 바퀴 볼트의 결함이나 체결 상태를 소홀히 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정 쟁점과 판례 분석

이번 사고는 운전자와 정비소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 운전자의 과실: 운전자가 일상적인 운행 전 점검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기소했으나, "명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정비소의 과실: 정비소가 바퀴 볼트의 마모나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치했는지, 혹은 정비 후 볼트 체결을 부실하게 했는지 여부. 정비 후 1~2개월의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이 정비소 책임 입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원이 운전자와 정비소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해자는 양측 모두에게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비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고의 법적 책임은 운전자와 정비소 간의 주의의무 범위와 실제 과실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