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추징금에 잔고 30만원…'새 삶' 막힌 통장, 길은 있나

과거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7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은 남성. 출소 후 기초수급자로 재기를 꿈꾸지만, 모든 통장이 압류돼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는 “취업하려면 통장 압류부터 풀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당장 생계비를 지킬 '압류방지통장' 개설과 함께, 재활 의지를 피력하며 검찰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새 출발 하려는데…" 7억 추징금에 발목 잡힌 재활

과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죄로 실형 2년과 함께 추징금 약 7억 원을 선고받은 A씨. 그는 출소 후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정부 지원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현재 개인 재산은 전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나라에서 나오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거액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그의 통장 10여 개를 전부 압류하면서 A씨의 계획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쳐도 3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는 "직업훈련 받고 후에 취업도 나가려면, 통장압류를 해결해야하는데, 통장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검찰에 생계 곤란 호소하라"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검찰'과의 소통을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검찰에 현재의 딱한 사정과 재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려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검찰청에 추징금 납부계획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의 생활상태,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 노력, 향후 성실납부 계획 등을 상세히 소명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추징금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에 생계 곤란을 이유로 추징금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대진 변호사 또한 "해당사안은 추징금 관련하여 검찰에 생계를 이유로 조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할 것을 권했다.

일단 '압류방지통장'부터…최소 생계비 사수 작전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당장의 생계를 지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즉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데, 이 전용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으면 추징금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다.

만약 검찰이 압류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차선책도 존재한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내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 압류된 예금 중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절차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심판은 '실익 적어'…장기적 관점도 필요

일각에서 거론되는 행정심판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이미 7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돼 압류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심판에서 이기기 어렵다. 또한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현재처럼 압류가 진행 중일 때는 시효가 중단돼 사실상 무의미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압류 해제 노력과 더불어, 향후 취업 시 급여의 절반을 보호받는 절차를 밟고 검찰과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