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가입자 공포, '결제 안 했는데 나도 수사대상?'

“유료 결제 한 번 안 했는데, 제 이메일로 가입돼 있었어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단순 가입자들의 공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호기심에 사이트를 둘러보고, 포인트를 얻으려 의미 없는 댓글을 단 행위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법률 전문가를 찾는 이들의 문의가 빗발친다.

“결제 안 했으면 안심” vs “활동 기록이 발목 잡을 것”

법조계에서는 유료 결제 여부가 수사기관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대 수사관 출신인 박교현 변호사는 “유료 결제 회원이 아닌 경우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고, 김지진 변호사 역시 “압수수색 등 진행되는 부분은 유료 결제 및 구매·소지, 유포 등 정황이 있을 때 진행된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잇따른다.

고용준 변호사는 “말씀하신 사실관계처럼 유료 결제·다운로드는 없고, 회원 가입 및 게시글·댓글 작성, 무료 영상 일부 시청에 그쳤다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개별 행위의 경중보다 가입자 DB, 접속 로그, 계정 활동 전반을 넓게 포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이주헌 변호사도 “단순 눈팅과 달리 회원 가입을 하고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해 포인트를 챙긴 행위는 사이트 활성화에 기여한 ‘적극적 이용자’로 분류될 소지를 제공한다”며, 본인 명의 정보로 가입했다면 신원 특정이 용이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안감에 ‘자수’ 고민? “오히려 수사 빌미만 제공”

터져 나오는 불안감에 섣불리 ‘자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변호사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자수가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역으로 수사기관에 명확한 수사 단서와 압수수색의 빌미를 제공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준 변호사는 “특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몇 번 본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은 시청 범위를 스스로 넓혀 해석되게 만들고, 휴대전화·PC 전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주헌 변호사 역시 “현시점에서 자수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를 낳아 불리할 수 있다”며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고 차분히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벌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 당신이 본 ‘영상’의 종류

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BJ 유출 영상’과 같은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이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무거워진다.

이를 알면서 시청·소지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완석 변호사는 “같은 ‘시청’ 행위라도 영상의 종류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첫마디’가 운명을 가른다

변호사들은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섣부른 진술은 절대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교현 변호사는 “수사 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전화 통화에서 사건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기록이 없는 단순 가입자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활동한 기록이 서버에 남은 이상, 잠재적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막연한 불안감에 떨기보다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