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결제 중학생 덮친 공포…변호사들 '자수 vs 대기' 팽팽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9만 원을 결제한 만 15세 중학생이 압수수색과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법률 조언을 구했다.

작년 봄의 잘못된 선택 이후 영상을 삭제하고 기기까지 바꿨지만, 최근 또다시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충동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가 특정되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신중론'과 결제 기록이 명백해 자수가 유리하다는 '적극 대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후회와 죄책감"…15세 소년 덮친 압수수색의 공포

자신을 만 15세 중학생이라고 밝힌 A군은 작년 봄,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창구로 지목된 'AVMOV' 사이트에 가입해 9만 원을 결제하고 영상 10여 개를 다운로드했다.

최근 경찰이 해당 사이트 유료 결제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A군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는 "후회와 죄책감이 든다"며, 두려운 마음에 영상을 모두 지우고 휴대전화 기기까지 변경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며칠 전 다른 기기로 또 다른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미성년자 영상을 시청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A군은 부모에게 자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만류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변호사 의견 대립: "기다려라" 신중론 vs "변호사와 자수하라" 적극론

A군의 상황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해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섣부른 행동을 경계하며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신민수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현재 상황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이나 강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나치게 높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수사가 통상 사이트 운영자나 유포자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섣불리 자수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다.

김재문 변호사(법무법인 건영) 역시 "부모님 말씀대로 우선 기다리시고,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적극적인 자수'를 강하게 권고했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함께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전문가와의 동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도 "따라서 특히 이체 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못 박으며, 명백한 결제 기록이 있다면 자수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적용 가능해도…'결제 기록'과 '반복 행위'라는 족쇄

A군은 만 15세로 형사책임능력은 인정되나,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삭제가 불가능한 '결제 기록'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이미 기기를 변경하거나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결제 기록이라는 명확한 물증이 존재한다면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며, 최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며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은 추후 수사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으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법률적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단언했다.

A군이 최근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유사 사이트를 이용한 점 역시 매우 불리한 요소다.

신민수 변호사는 이 행동에 대해 "이 부분은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즉시 멈추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향후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