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보다 처벌 셀 수도" AVMOV 영상 다운로드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년 전 호기심에 가입했던 불법 성인물 사이트 'AVMOV'.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며 경찰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됐다는 뉴스에 직장인 A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 메일함 구석에서 발견한 2022년 회원 인증 메일 한 통이 A씨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결제나 시청 기록조차 가물가물한 상황,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A씨는 "당시 호기심에 가입했지만 돈을 내거나 영상을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처럼 실제 결제나 다운로드 같은 적극적 이용 내역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칼끝이 사이트 운영진과 유포자를 넘어 유료 결제 회원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핵심은 '소지·구입·시청'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단순 회원가입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기관 역시 결제 내역이나 특정 IP 주소의 접속 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실제 이용자를 특정한다.

진짜 문제는 불법 촬영물, N번방보다 무거운 처벌?

하지만 안심은 이르다. 핵심은 해당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시청했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 합법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을 구별하기 어렵다"며 "접속 기록이 불법 영상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언론에서 AVMOV 사건을 N번방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도하는 만큼,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한 번의 시청이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유료 결제·다운로드 했다면? "경찰 연락 전 자수가 최선"

만약 유료 결제를 하거나 영상을 다운로드한 명백한 기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연락 전에 자수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호기심에 가입만 한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력을 구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