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으로 머리 맞고 10년…'지옥 탈출' 23살 그녀에게 법원이 내민 '생존 카드'

10년 넘게 이어진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23살 여성의 절규에 법원이 구체적인 법적 대응책을 제시하며 응답했다.

“'뚝' 하고 소리 지르면서 머리를 풀 파워로 때리고, 핸드폰을 던지고, 발길질로 머리를 때립니다.”

23살 여성 A씨가 10년 넘게 겪어온 지옥 같은 현실이다. 초등학교 시절 시작된 폭력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밥을 먹다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밥상이 날아와 몸을 때렸고, 의자와 청소기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됐다. 반복된 폭력에 온몸은 멍 투성이가 됐고, 귀에서는 이명이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오랜 폭력에 무력해져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그녀의 절박한 질문에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적인 탈출과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목소리, 사진, 진단서… 법정에서 '무기'가 되는 증거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정폭력은 입증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닫힌 문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증거가 없으면 법적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증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언이나 폭행 상황을 녹음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폭행으로 인한 상처나 부서진 집기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이때 날짜와 시간이 함께 기록되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셋째, 폭행 직후 병원을 찾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단서는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마지막으로, 친구나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역시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이라 망설여져요’는 옛말… 지금 당장 112와 1366을 눌러라

“신고하면 가족이 전과자가 될까 봐” 망설이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나 전문 상담가들은 “그 망설임이 더 큰 비극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경찰 출동 기록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되며, 경찰은 가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퇴거 또는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신체적 위협과 함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찾아야 한다.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긴급 피난처 연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쉼터 입소를 도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준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문자도 금지… 가해자를 묶는 법의 '안전거리'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를 원한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제도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특정 장소(집, 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통상 100m 이내 접근을 막고,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이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실효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피해자보호명령은 폭력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이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에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법적 카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