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강희 변호사 3] 거짓말탐지기 ‘거짓’ 판정에도 성범죄 무혐의? 판 뒤집는 비결

성범죄 사건은 물증보다 당사자의 진술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법적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된다. 특히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응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거짓'으로 나오거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본인의 진술과 배치될 때 발생하는 법리적 압박은 방어권 행사를 극도로 위축시킨다 .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 흐름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일수록, 감정적 호소보다는 수사기관이 간과한 '객관적 디테일'을 찾아내 판단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록상 유죄의 가능성이 짙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반전을 이끌어낸 김 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1. 거짓말탐지기 ‘거짓’의 고비… CCTV로 증명한 ‘관계의 연속성’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건대 인근 헌팅포차에서 만난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 사건이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술자리에서 호감을 주고받은 뒤 합의하에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의자가 연락을 중단하자 고소인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증거보전신청 등 형식적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동 동선상의 CCTV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영상 속 고소인이 스스로 걸어 이동하고 일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모습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응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며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는 수사기관의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법적 증거능력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미 확보된 CCTV와 사건 전후의 일상적인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사실'이 검사 결과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강제성을 입증할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례 2. “사실 만 16세 미만” 돌변한 상대방… SNS 기록으로 뚫어낸 아청법의 덫

김강희 변호사가 해결한 또 다른 사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SNS를 통해 성인으로 기재된 상대방을 만났으나,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자신이 만 16세 미만임을 밝힌 사안이었다. 특히 사건 직후 상대방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번갈아 연락해 거액의 합의금을 종용하는 등 이른바 ‘셋업’ 범죄가 강력히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SNS 앱의 특성에 주목했다. 해당 앱 프로필에 상대방의 연령이 성인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언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남 당시 흡연을 하는 등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과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연령 인식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했다. 수사기관이 성매수 혐의의 근거로 삼았던 금전 거래 역시 성관계의 대가가 아닌 일시적인 차용 관계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전략이 주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화하는 재판부 판단 기준… “디테일에 강한 변호사가 결과를 바꾼다”

김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과거 ‘피해자 진술 중심’의 너그러운 신빙성 판단에서 벗어나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증거와의 조화를 정밀하게 따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처럼 특정 프레임이나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던 시기는 지났으며, 재판부가 개별 사건의 증거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며 “이때 변호인이 진술의 비약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 정황과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디테일’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위로를 건네기보다,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라도 솔직하게 전달하고 대신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만큼은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변호인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에게 '사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억울한 의뢰인을 구하는 유일한 열쇠다 . 그는 "재판은 결국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증거로 재구성된 사실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 설령 모두가 비관하는 상황일지라도, 기록 너머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끝내 찾아내겠다는 그의 집요함은 벼랑 끝에 선 의뢰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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