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선처가 덫으로" 또 마약 '러쉬' 투약… 재범 낙인 피할 유일한 해법

2021년 마약류 ‘러쉬’ 구매 혐의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던 A씨가 4년 만에 러쉬 투약 혐의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호기심에 딱 한 번이었다”고 호소하지만, 과거의 관용은 이제 '재범'이라는 낙인이 되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조계는 사실상 두 번째 기회는 없다며, 솔직한 인정과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만이 처벌 수위를 낮출 유일한 길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4년 전 '기회', 이제는 '재범'의 낙인으로

“경찰서에서 A씨를 아냐고 묻더군요. 그를 통해 마약류 ‘러쉬’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전화였습니다.”

2025년 9월, 한 통의 전화는 A씨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25년 3월 지인과 호기심으로 마약류 ‘러쉬’를 한 차례 투약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A씨에게 이번 경찰 조사가 유독 공포스러운 이유는 4년 전의 기억 때문이다. 그는 2021년 마약류 ‘러쉬’를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투약 사실이 없고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 번의 기회를 얻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선처 기록이 이번엔 치명적인 덫이 됐다. 김현귀 변호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 번 선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에 연루된 자'로 비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번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했다.

'투약은 처음' 항변,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A씨는 “실제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항변하지만, 법의 잣대는 그의 편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동현 변호사는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마약류 ‘러쉬’ 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변호인단 “솔직한 인정과 양형자료가 유일한 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은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바로 ‘솔직한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다.

이성준 변호사는 “A씨의 진술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실한 수사 협조를 우선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민경남 변호사는 “솔직하게 러쉬 투약 사실을 인정하되, 호기심에 한 차례 투약한 것이 전부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약물 치료·상담 확인서 등 재범 의사가 없음을 증명할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핵심 전략이라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조언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크므로,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길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