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자 600만원, 집 경매 위기…수십억 분양 빚, 남편 회생·아내 파산하면 끝날까?

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일부 소송에서 이기거나 계약을 해지했지만, 시행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빚은 그대로 남았다. 반대로 패소한 사건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월급·예금이 압류될 위험까지 생겼다.

결국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일반회생을, 그의 아내는 파산을 신청해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과연 이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당장 집 경매, 월급 압류 막으려면…'이것'부터 신청해야

A씨 부부의 가장 큰 공포는 자택 경매와 급여·계좌 압류다. 변호사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회생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법원에 함께 요청하는 조치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채권자들의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 등이 금지된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며 "자택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속도가 빠를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역시 "강제집행은 도산절차 신청과 함께 중지나 금지를 구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며 절차 개시 시점을 앞당겨 집행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회생, 아내는 파산…최적의 순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있는 A씨는 일반회생을, 소득이 부족한 아내는 파산을 진행하는 조합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다만 변호사들은 두 절차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급박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은 일반회생에만 있고 개인파산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는 "일반회생을 진행하는 남편분의 채무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배우자분의 경우는 금지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A씨가 먼저 회생 신청을 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부부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별개이므로, 연대보증이나 공동명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절차 진행 순서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체 채무 구조를 먼저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신청 직전 이자 납부, 잘못하면 '독' 될 수도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자나 원금을 갚는 행위는 '편파변제'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자를 계속 내면 편파변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이 가까워질수록 개별 변제보다 전체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절차 준비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도 "신청을 결심했다면 이자 납부를 즉각 중단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겼지만 못 받은 돈, 소송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A씨처럼 시행사와의 소송에서 이겼지만 받지 못한 돈이나,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변호사들은 이 부분의 처리가 전체 변제 금액을 좌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승소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절차상 A씨의 '재산'으로 평가된다.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돈(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미회수 확정 채권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질문자의 변제금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상황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기기만 한 소송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생채권, 재단채권, 파산채권으로 구분하여 신고·목록화해야 한다"며 정확한 채무·자산 재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는 "지금은 부부별 채무목록과 재산, 분양계약별 소송 진행상황을 한꺼번에 정리한 뒤 회생·파산과 기존 소송의 실행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